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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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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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은 급여의 종류와 사유, 급여액 등에 대해 「공무원 연금법 」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사학 교직원이 폐교 등의 사유로 퇴직할 경우...
“화나면 물건 던지고 욕설” 아내에 25년 참다 이혼결심…연금·퇴직수...
“예상퇴직연금은 분할대상”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는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 연금법 , 군인 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이 각 규정하는 퇴직급여는 부부 쌍방...
“이혼하는데 공무원연금 나눠야하나요?” 남편의 고민
해당 사연을 접한 김미루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변호사는 “우리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공무원 연금법 , 군인 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과 국ᆞ공립학교 교직원 유족 간 형평성을 위해 재해유족급여의 자녀 및 손자녀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급여 수급권의 압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학연금 가입자 중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교직원에게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안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양육비 채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금 수급권에 대하여 양도, 압류, 담보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연금 수급권을 사전적으로 보호하고 있음 - 연금 급여 지급 후 사후적으로 지급계좌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어 연금지급계좌가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고유기능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함 - 이에 연금수급자에게 지급된 일정금액(현재 월 150만원) 이하의 급여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연금 급여 지급계좌에 대한 보호를 가능하게 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급여의 지급뿐만 아니라 급여지급을 중지하는 경우에도 서류 등의 검사 외에 현장조사를 강화하는 등 급여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공단은 급여의 지급 또는 지급 중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급을 중지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통지하는 등 수급권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도입함 - 이에 사립학교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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