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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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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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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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과 국ᆞ공립학교 교직원 유족 간 형평성을 위해 재해유족급여의 자녀 및 손자녀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급여 수급권의 압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학연금 가입자 중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교직원에게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안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양육비 채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금 수급권에 대하여 양도, 압류, 담보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연금 수급권을 사전적으로 보호하고 있음 - 연금 급여 지급 후 사후적으로 지급계좌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어 연금지급계좌가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고유기능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함 - 이에 연금수급자에게 지급된 일정금액(현재 월 150만원) 이하의 급여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연금 급여 지급계좌에 대한 보호를 가능하게 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급여의 지급뿐만 아니라 급여지급을 중지하는 경우에도 서류 등의 검사 외에 현장조사를 강화하는 등 급여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공단은 급여의 지급 또는 지급 중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급을 중지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통지하는 등 수급권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도입함 - 이에 사립학교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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