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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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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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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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결정으로 파면되거나 내란죄, 외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직대통령의 외교관여권 발급을 제외하는 법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내란죄 및 외환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전직대통령에 대해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 발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권의 종류를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으로 구분하고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에 대하여는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발급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효력이 상실된 관용여권의 회수 및 반납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의 거부·제한 사유 및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사람 등에 대하여 외교부장관이 직권으로 여권을 무효처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를 공무(公務)로 국외에 여행하는 공무원,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 등으로 함 -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를 전직·현직 대통령, 전직·현직 국회의장, 전직·현직 대법원장, 전직·현직 헌법재판소장, 전직·현직 국무총리 및 전직·현직 외교부장관 등으로 함 -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관용여권의 반납 현황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관용여권의 발급 현황을 조사하도록 함 - 여권 명의인의 한글 성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로마자표기로 수록하고,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로마자성명 정정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외교부장관은 제12조제1항제2호의 죄를 범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 또는 외국에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외국 정부로부터 강제퇴거 조치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교부장관은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영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외교부는 여권사무대행기관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면서 여권 신청 및 발급이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함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국회?대법원 등 헌법기관도 빈번한 국외출장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하자는 논의가 있음 - 효율적인 공무수행을 위하여 여권사무대행기관을 국회?대법원 등 헌법기관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은 외교업무를 포함한 공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므로 발급과 반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 기간 만료된 여권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실정임 - 이에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때 또는 여권의 발급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장으로 하여금 여권을 회수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반납하도록 함으로써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 사용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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