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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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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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 및 국가등의 책무에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사항을 명시하여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하고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대안은 인권을 강조하고, 기본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며, 기념일 지정 및 포상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력 기본정신을 인권 취약계층으로 확대하고 기본원칙에 세계인권선언과 주요 국제인권조약을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정신에 장애인의 인권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적극적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각 시행기관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각 시행기관별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고, 같은 해 공적개발원조의 적정성과 그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함 - 공적개발원조의 기본정신에 ‘여성·아동 및 장애인의 인권향상’을 포함시켰으며,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은 원조사업의 수립 및 이행시 인권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 한국은 공적개발원조 과정 중 인권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국제사회는 ‘개발효과성’과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 관련 논의에 따라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공적개발원조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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