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유엔 무대에 오른 사회연대경제… 우호그룹의 등장
국제 노동기구(ILO), 유엔 개발 계획(UNDP) 등이 2013년 9월 제네바에서 창립 회의를 소집했고 14개 기구가 참여했다. 이후 2022년 6월 ILO 총회에서 187개 회원국의 정부·노동자·사용자 대표가 사회연대경제의 국제 정의를 담은...
윤호중, 유엔 서 韓 사회연대경제 알렸다…스페인·세네갈과 MOU 체결
유엔 회원국 장관들과 사회연대경제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국제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유엔 총회 고위급 주간을 계기로 열린 사회연대경제 고위급 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과 종합계획 수립 등...
윤호중, UN 사회연대경제 고위급 회의 참석…한국 제도화 경험 공유
찾아 유엔 (UN) 총회 를 계기로 열리는 '사회연대경제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고 스페인·세네갈과 관련 분야...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 제정과 종합계획 수립 등 제도·정책적 성과를 공유하고, 사회연대경제 분야 국제 협력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 및 국가등의 책무에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사항을 명시하여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하고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대안은 인권을 강조하고, 기본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며, 기념일 지정 및 포상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력 기본정신을 인권 취약계층으로 확대하고 기본원칙에 세계인권선언과 주요 국제인권조약을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정신에 장애인의 인권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적극적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각 시행기관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평가지침에 따라 매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각 시행기관별 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고, 같은 해 공적개발원조의 적정성과 그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함 - 공적개발원조의 기본정신에 ‘여성·아동 및 장애인의 인권향상’을 포함시켰으며,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은 원조사업의 수립 및 이행시 인권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 한국은 공적개발원조 과정 중 인권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국제사회는 ‘개발효과성’과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 관련 논의에 따라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공적개발원조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