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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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opcornnews.net2025-12-19중립

[법률 톡톡] 벌금, 범칙금, 과료, 과태료의 차이는?

형법 제41조는 형벌의 종류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 자격정지 , 벌금, 구류, 과료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형사 재판에서 과료형 에 불복하려면 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란 '과태료'는 가장 흔히...

유사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고형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 - 행정 형벌 분야의 최저형 방식 조항들을 그 입법 당시의 형법에 맞게 상한을 다시 15년으로 조정함 - 단순한 행정의무 위반사범에 대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형사처벌이 부과될 위험을 개선하려는 것임 -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승우의원 등 10인2013-11-06

1907606임기만료폐기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은 자유형이지만 징역형과는 달리 수형 기간 중 노역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법정형임 - 시대착오적인 금고형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징역형에 비해 재산권을 침해하는 제재임 - 형사정책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벌금형을 신설하려는 것임 - 행정 형벌 분야의 최저형 방식 조항들을 그 입법 당시의 형법에 맞게 상한을 다시 15년으로 조정함 - 단순한 행정의무 위반사범에 대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형사처벌이 부과될 위험을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