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상가 관리비 14개 내역 의무 공개…5% 상한 피한 꼼수 인상 제동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분에 이를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 청소비·경비비…14개 항목으로 쪼개 준다 지난해 11월 공포된 법 제19조의2가 6개월 유예를 거쳐 5월 12일...
"권리금은 건물 주인 내가 받겠다"… 새 임차인 에 손 내민 임대인의 결말
권리금은 건물 주의 몫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장사한 임차인의 몫이라는 것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의 출발점이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 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종전 임차인 에게 주지 말라고 한 사실이 문자나...
유보화 성동구청장 “높은 임대료에 기존 상인 밀려날 땐 대기업 성수동...
유 구청장은 임대료 관련 법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서울에서는... 유 구청장은 “임대료가 높은 성수동에서는 많은 임차인 이 보호 범위에서 벗어나게 된다”며 “환산보증금 기준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물의 기능적, 구조적 결함 등으로 자산가치와 수익성이 현저히 낮게 평가되는 경우를 계약갱신 거절 및 계약해지 사유로 추가하고, 사용승인일로부터 30년 이상 경과한 건물의 철거, 재건축 시 업무시설을 10년 이상 점유한 비중소기업 법인 임차인에 한해 임대인이 계약해지 가능하게 하는 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재개발ᆞ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나 건물 노후화로 인한 재건축 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이해 충돌을 해결하고, '알박기' 문제를 방지하며, 장기간 성실히 영업해온 소상공인인 생계형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권리금 보상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노후 건축물의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도 재정비사업을 위한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을 신설하고, 임차인에게 이주비, 권리금 등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가 좁고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급속한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보증금과 월세가 상승함에도 법령이 경제상황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함 - 상가임대차를 둘러싼 법률분쟁에서도 보증금과 월세의 상승으로 인하여 법적안정성에 혼란이 오고 있음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예외조항을 폐지하여 보호가 충분하지 않고, 보증금 액수에 따라 수시로 변동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혼란을 방지할 필요성이 큼 - 상가임대차 분쟁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권리구제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별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당사자 주장의 당부를 판단한 조정불성립조서를 작성토록 함 - 임대인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조사 및 제재를 과할 수 있도록 함 -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철거 또는 재건축의 사유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철거 또는 재건축할 계획 등을 고지한 경우로 한정됨 - 예외적으로 급격한 붕괴사고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 고지 없이 가능하도록 함 - 임차건물에 대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은 5%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이를 초과해 지급된 임대료에 대해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월차임으로 전환되는 금액에 연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광역자치단체장 등에게 임차인위원, 임대인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상가임대차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는 신청 즉시 조정을 개시하여 30일내에 조정을 마쳐야 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가임대차계약의 대부분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 보증금과 월세의 상승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시점과 적용되지 않는 시점이 혼재하여 법적안정성에 혼란이 오고 있음 - 임차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등인 경우와 사행사업과 유흥주점 등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 등으로 그 제외 범위를 정하여 보증금 액수에 따라 수시로 변동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혼란을 방지할 필요성이 큼 - 상가건물의 임대차 적용범위를 사행행위영업과 같이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 모든 상가임대차 계약에 확대하도록 함 - 임대차는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그 즉시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 임대인이 철거 또는 재건축을 위하여 임차인에 의한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적절한 보상의 기준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를 준용하도록 함 - 임차건물에 대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은 5%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함 -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월차임으로 전환되는 금액에 연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