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58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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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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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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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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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595상임위 심의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이민자를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이정헌의원 등 10인2026-06-29
2115551상임위 심의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의원 등 11인2022-05-11
2006859임기만료폐기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국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의 책임이 더욱 중요한 때임을 고려하면 임산부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결혼이민을 목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한외국인의 경우에도 국가가 건강검진을 통하여 이들의 건강을 돌보도록 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음
전혜숙의원 등 10인2017-05-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0853대안반영폐기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른 평가 및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검사항목의 적절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4-06-12
1918001원안가결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의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국가건강검진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등에 관한 건강검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국회 보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종합계획의 추진에 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실정임 - 건강검진종합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내실있는 논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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