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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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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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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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턴키계약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입찰비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투명한 건설산업구조를 이루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근로자의 노임과 건설기계대여금 체불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음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시 수급인이 하도급을 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하는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을 하도록 함 - 수급인(원청)의 파산, 하도급대금 지불이 불투명할 경우 발주자에게 직접 근로자의 노임과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지불하게 하고, 하도급인(하청)이 근로자의 노임과 건설기계대여금을 체불하거나 건설업등록 등이 취소된 때에는 수급인(원청)이 직접 근로자 노임과 건설기계대여금을 해당 근로자 및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매월 1회 이상 지불하도록 함 -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도급 준공금을 받은 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내용 중 신설되는 제35조의2에 해당하는 내용을 삭제해 중복·이중 적용을 방지함 - 발주자는 도급금액 중 공사 근로자에게 발생한 체불 노임,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영세 근로자 및 건설기계대여업자 보호조항을 신설함 - 수급인은 하도급액 중 공사 근로자에게 발생한 체불과 건설기계대여금 체불이 일어났을 경우 수급인이 노임과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영세 근로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 보호조항을 신설함 - 건설기계대여대금을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통화로 직접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은 당사자 간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 표준계약서의 사용이 의무사항이 아님을 이유로 다수의 원도급 건설사는 표준계약서를 변형해 사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을 붙여 계약하고 있음 - 건설공사에서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표준약관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발주자와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근로자 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임금 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도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직접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지급하도록 함 -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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