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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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음주 운전 시동잠금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 기준…시행일과 부착기간 계산...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같은 법 제85조의3), 응시 전 한국 도로교통 공단에서 1시간짜리... 운행기록을 내지 않거나 검사를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는다. 비용 구조도 짚어둘 대목이다. 법령은...
직접 향초 만드셨나요? 선물하면 안 됩니다…일상 속 위법 행위 4가지
채우지 않거나 운전 중 잠깐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는 것 등 일상에서 무심코 해온 행동 중 알고 보면 법에... 이를 위반해 적발될 경우 통고처분에 따라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별 도로 운전면허 관리를...
무 면허 운전 미성년자, '촉법소년' 믿다가는 평생 전과와 빚더미 앉는다
무 면허 운전 은 도로교통법 제43조 위반으로, 면허를 받지 않거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 할 경우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 흔히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등의 통행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벌금이나 구류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과도한 형벌 부과를 지양하고 의무이행 확보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차마 및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로 통행하여야 함 - 보도를 횡단하여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 - 도로에서는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하고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는 들어가지 않아야 함 - 운전자가 이들 규정 중 하나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배달ᆞ배송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륜자동차가 인도로 통행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늘어남 - 이로 인하여 도로를 보행하는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어린이ᆞ노인ᆞ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차도통행의무, 보도횡단 시 보행자 진로 방해 금지, 우측통행의무 또는 안전표지로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진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데 따른 벌칙을 강화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약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보행자의 보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보행자 사망사고가 OECD 회원국 평균의 약 2배를 상회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취약한 실정임 -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안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횡단보도의 보행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사고는 치사율이 승용차 교통사고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증 발급 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에서 경운기를 포함한 농업기계 관련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경운기나 농업용 트랙터는 도로 주행이 잦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술을 마시고 이러한 농기계를 운전하는 경우가 있어 사고 위험성이 높음 - 현행법에서는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및 자전거의 운전자에 대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경운기·트랙터 등의 농업기계는 자동차 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음주상태에서 농업기계를 운전하여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음 -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음주상태에서 농업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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