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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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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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함 -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함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를 개선함 -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절차를 간소화함 - 매립지 귀속과 관련되어 시ᆞ군ᆞ구 상호 간 비용 분담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시ᆞ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시ᆞ도지사가 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매립지 귀속 결정과 함께 병합하여 심의ᆞ의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 - 매립지 귀속 결정과 관련된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도를 개선함 -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변경에 관한 합의가 된 경우이거나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경계변경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반영하여 대통령령안을 입안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 구역 경계변경 과정에서 상호 비용 부담, 그 밖의 행정적ᆞ재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과 병합하여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ᆞ폐지 의견 제출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어 개선함 -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가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낮추고, 청구주민 수 기준을 완화함 -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 정비, 지방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 설치ᆞ운영의 투명성ᆞ효율성을 제고함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법성 통제 강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 등은 집행기관에 비해 취약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음 -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구성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와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고,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함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ᆞ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상위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에 따라 주민의 권리ᆞ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나 규칙에 대한 주민의 제정 및 개정ᆞ폐지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 주민은 권리ᆞ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ᆞ폐지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그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가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종전의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청구주민 수 기준을 시ᆞ도의 경우 종전의 5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에서 3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로 하여 주민의 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함 -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법성 통제 강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 직원들의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전문성 축적이 어려우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음 - 지방의회 직원들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광역의회(시?도지방의회)의장에게 사무직원 임용권 등을 부여하고 지방의원발의 의안(조례 포함)에도 의안비용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의원의 국유 철도ᆞ선박 및 항공기 무료 승용규정을 삭제함 -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에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의안의 본회의 심의ᆞ의결시 의안의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 비용추계서 작성 주체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비용추계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가 비용추계를 전담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재정이 수반되는 의안 심사시 비용에 관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비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 파악을 통해 국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조세감면 등 조세특례 사항을 포함하는 법률안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입법과정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해 조세특례평가결과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일 2015.1.1.)에 맞추어 의원 또는 위원회가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조세특례를 도입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평가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 국회 자료요구권의 확보를 위하여 서류로 한정되어 있는 국회자료요구 대상에 해당기관이 보유한 사진이나 영상물을 포함함 - 의원이 재정수반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재정수반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함 - 의원 또는 위원회가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조세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에 관한 전문기관의 평가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되, 위원회 제안 법률안의 경우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서류로 한정되어 있는 국회자료요구 대상에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물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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