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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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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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법 개정안은 임원 등의 자격 요건 중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선고 시, 유예기간 종료 후 3년간 임원 등 취임을 금지하여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부업자등의 결격사유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하여 5년 동안 금지할 뿐, 동일한 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동안만 임원등의 취임이 금지되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취임이 금지된다는 문제가 제기됨 - 이와 관련하여 입법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채권추심 관련 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경우에도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등이 될 수 없다고 결격사유 기간을 동일하게 규정하여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부업 이용자 보호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체계를 개편하고 등록요건에 재정적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 - 대부업자 등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함 - 대기업 계열사의 우회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부업자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설정하고 신용공여한도 위반시 부당이익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함 - 과도한 대부채권매입추심 등을 예방하고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함 - 대부업자의 과도한 방송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방송광고 시간을 제한함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등록제도를 개선함 - 임원 등의 결격사유 규정을 신설함 - 유사상호의 사용 금지, 방송광고 시간 제한 등을 규정함 -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보호감시인을 두도록 함 -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의 건전 경영을 위한 자율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하도록 함 -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제도 및 신용공여한도 위반시 과징금 부과 도입함 - 대부업자 등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장함 - 협회의 주 사무소 소재지 자율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의 등록과 관련하여 행위무능력자나 범죄자 등에 대해서만 그 등록을 제한하고 있어 대부업자 등의 난립을 방지하기에 한계가 있음 - 대부업 등의 등록에 필요한 자산규모의 최저 기준을 정하여 이에 미달하는 자의 등록을 제한하고,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영세한 대부업자 등의 난립을 방지하고 금융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충실하게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요건으로서 대부업자 등의 재정적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없음 -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대부업자 등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대부업자의 채권 양도ᆞ양수에 관한 제한이 없고 모든 대부업자가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할 수 있어 영세 대부업자가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과정에서 불법추심행위가 빈발함 - 일정 자본금 이상으로 대부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할 경우 대부업자 등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음 - 대부업자의 채권 양도ᆞ양수에 관하여 일정한 자격과 기준을 마련할 경우 불법추심행위 등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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