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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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038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공익소송비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ᆞ의결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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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830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가 승소하였을 경우 소송비용은 판결 주문을 근거로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제1심 수소법원에 낸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확정됨 - 공익성이 인정되는 소송의 경우에도 패소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어 공익소송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 공익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도록 하되, 인권,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관한 사건인 경우에는 패소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박주민의원 등 10인2022-06-08

2101742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패소당사자가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됨 - 공익소송의 활성화 및 공익증진과 인권보호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양정숙의원 등 12인2020-07-09

유사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또는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이외에 소송수행자로 법무부 직원 또는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과거 경제여건이 어렵고 변호사 수가 적던 시절에 국가기관의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임 - 하지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가 변론함으로써 국가의 재산과 권리를 지킬 필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바, 소송수행자로 지정되는 법무부직원 또는 행정청의 직원을 변호사 자격자로 한정하여 현행 소송법이 취하고 있는 변호사대리의 원칙이 잠탈되지 않게 하고 효율적인 소송준비를 통한 재판의 심리 집중 및 신속한 절차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여상규의원 등 11인2015-08-11

1915735임기만료폐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과 건설업체 간의 분쟁에 따른 소송이 급증하고 있음 -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은 그 기간의 장기화, 과다한 소송비용 및 계약상대자 간 적대적 관계형성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간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방법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방법으로 정하도록 함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

민홍철의원 등 13인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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