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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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기계 이중가격 조성 및 담합 등의 부당행위 시 지원 제한을 명시하고, 농업기계의 판매가격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자금 지원 규모를 산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의 이중가격 조성 및 담합 등의 행위를 부당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지원 및 자격 제한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0년 6월 29일 김형동의원, 2020년 9월 14일 이원택의원, 2020년 10월 5일 윤재갑의원 및 2020년 12월 3일 이개호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0.9.16.),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0.11.13., 2건)와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1.2.16.)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2021.3.19.)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수립 시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연구·개발·보급 및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농업용 지능형 로봇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통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기여하고 농업기계화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취소 근거 및 지정 취소 시 청문 실시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농업기계 수입, 생산, 판매관련 자료 제출 요구 근거와 거부·방해·기피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기계 사후검정을 내실화하고 판매자의 농업기계 위·변조를 방지하는 등 유통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 농업용 트랙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의 경우 제조번호를 농업기계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하는 형태로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등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누구든지 고의로 제조번호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의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해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관계기관에 수입, 생산, 판매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업기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함 -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고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것임 - 농업기계의 정의에 농작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업기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에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업기계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 농업기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ᆞ변경 및 연구ᆞ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를 운영하고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가 농업기계 임대신청을 한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전달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여성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우선하여 농업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 및 상설전시장 등을 설치ᆞ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설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대한 농업기계를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하여 각 읍·면·동에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 검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에게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검정대행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범위를 민간으로 확대함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기계화와 농업기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를 도입ᆞ운영하여 농업기계화 육성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관리ᆞ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 -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설치ᆞ운영 및 농업기계 구매와 임대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농업기계에 대한 관련 정보의 제공 등으로 해외진출을 촉진하여 농업기계 수출산업화에 기여하고자 함 - 농업기계 시험검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에게 검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검정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인에게 선택의 폭을 다양화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은 현재 조합 또는 법인 등에게만 위탁하여 민간 전문기관 등을 활용하지 못하였으나 농업기계화사업 선진화 도모를 위해 민간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농업기계의 정의에 농업기계 명칭을 정하여 농작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함 - 농업기계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ᆞ변경 및 연구ᆞ개발 등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 운영하고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두며 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여성ᆞ고령농업인 및 가족 단위로 농업을 경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대상으로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 및 상설전시장 등을 설치ᆞ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시설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임대한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보관을 위하여 각 읍ᆞ면ᆞ동에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며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농업기계 검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에게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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