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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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지역의 유휴부지와 지역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마을공동체가 주도하도록 지원하고, 그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농어촌마을공동체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의 정의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지역 학교 통폐합으로 학생들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학습권 침해, 교통사고 위험 노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통폐합되는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통학에 필요한 경비 전부를 지원하는 등의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지역 초등학교 및 통폐합되는 학교 학생들의 통학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사업의 경우 국가에 대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사업비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음 -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장학금 지원, 학자금 융자 및 통학여건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의 사회안전망 적용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가 되어 있지 않고 있음 -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안정화에 대한 정부시책이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농어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시책 및 농어촌 지역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농어업인등의 평생교육 지원 등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 마련 및 예산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함 - 농어업인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농어업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어업시설에 대한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업인의 질환현황을 조사하고 건강검진을 지원하도록 함 - 농어촌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의 역량강화와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다문화가족이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함 -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안정화를 위해 은퇴 후 생활안정 지원과 더불어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소득안정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함께 학력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농어업인등의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농어촌지역의 석면의 제거ᆞ해체 및 처리에 관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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