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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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32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각각 주택을 임차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공제 한도를 50%로 상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세대 합산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상향하여 전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윤후덕의원 등 11인2026-08-11

2219879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세대주와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는 배우자가 지급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안

안철수의원 등 10인2026-07-09

2217764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무주택 상태에서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이자의 15%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신설 조항을 도입하는 개정안입니다.

정일영의원 등 11인2026-03-26

유사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자금에 대한 주택임차 차입금이나 월세자금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 상환액에도 대하여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별공제 금액도 확대하여 전세 또는 월세로 살고 있는 거주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기준의원 등 16인2014-08-04

1910706임기만료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난으로 서민 중산층의 전세 부담이 가중되어 가계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태로 경기활성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서민 부담을 경감하여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특별소득공제 범위 중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범위를 공제율 100분 60으로 상향조정 하려고 함

장병완의원 등 10인201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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