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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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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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을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임용권한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 - 지방의회 위원회가 그 의결로 3인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 전문위원, 의회사무기구의 장과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가 갖도록 하는 한편 보좌인력을 두어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을 일반직공무원의 순환보직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고 있는 실정임 - 이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을 별정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만 임용하도록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약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에 소속된 전문위원들은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현행법은 전문위원의 직에 지방의회에서만 근무하는 별정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에서도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 역시 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유하고 있어 일반직공무원이 전문위원이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비판 기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이에 전문위원에 대한 인사권을 집행부로부터 독립시키고 그 직은 별정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만 임명하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기관에 비하여 취약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어 사무직원이 소신있게 의회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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