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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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주 지방의회 아직도 후진국?…논란의 해외연수
매년 지방자치 단체 의회 의 해외연수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이런 가운데 개원한지 얼마 되지 않은 제13대... 제주도 의회에 따르면 도 의회 각 상임 위원 회 소속 도의원과 전문위원 등은 출국과 입국 시기는 차이가...
용산구 의회 , 윤리심사자문 위원 회 출범…민간 위원 7명 위촉
민간 전문 가 7명을 위원 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윤리심사자문 위원 회는 지방자치법 에 근거해 지방의회에 ... 윤리심사자문 위원 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용산구 의회 윤리특별 위원 회는 앞으로 소속 ...
일할 권한 제대로 주고 주민통제 장치 강화하자
지방자치 선진국인 미국의 지방의회 들도 도시 규모와 기관구성 방식에 따라 의정지원체계를 달리하고 있다. 뉴욕은 별도 입법지원 조직과 법률 전문 스태프, LA는 별도 입법지원기관, 볼티모어는 상임 위원 회 소속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을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임용권한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 - 지방의회 위원회가 그 의결로 3인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 전문위원, 의회사무기구의 장과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가 갖도록 하는 한편 보좌인력을 두어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을 일반직공무원의 순환보직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고 있는 실정임 - 이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을 별정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만 임용하도록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약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에 소속된 전문위원들은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현행법은 전문위원의 직에 지방의회에서만 근무하는 별정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에서도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 역시 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유하고 있어 일반직공무원이 전문위원이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에 대한 견제 및 비판 기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이에 전문위원에 대한 인사권을 집행부로부터 독립시키고 그 직은 별정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만 임명하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기관에 비하여 취약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어 사무직원이 소신있게 의회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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