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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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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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국세청장에게 관허사업의 제한 요구 및 체납자료의 제공 관련 권한을 부여함 - 압류 재산 관련 질문ᆞ검사의 대상자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함으로써 체납처분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차순위로 매수하겠다고 신고한 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차순위 매수신고제도를 도입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국세청장의 체납업무 관련 권한 확대, 질문ᆞ검사 대상자의 범위 확대, 압류 시 제3자의 권리보호, 공매보증금의 납부기준 변경 및 용어의 통일, 차순위 매수신고제도의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서장이 압류할 재산을 선택할 때 제3자가 갖는 권리를 해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함 - 압류할 재산에 대한 제3자의 피해를 보호하고자 함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과 같이 금전의 계속적 납입과 예치가 필요한 저축의 경우 납입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 실정임 - 국세징수를 위하여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청약저축과 같은 저축에 대하여는 압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재산압류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장려세제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와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이원화된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근로장려금은 국세체납을 이유로 제한 없이 압류되고 있음 - 법령에 의해 환급되는 근로장려금을 압류금지 재산으로 규정하고자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50퍼센트 수준으로 인상하고 상·하한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공표하는 4인가구 최저생계비와 2인가구 최저생계비로 정함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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