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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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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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교원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 - 성폭력과 같이 학생에게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의 경우 그 징계의결 요구의 시효를 10년까지로 연장하여 어린 학생이 추후 자신의 판단능력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립대학 교수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졌으나 징계시효가 지나서 논란이 되고 있음 -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학 1 ~ 2학년 때 피해를 당한 학생이 졸업과 졸업 후의 진로문제 때문에 사건을 알리지 못하다가 졸업할 때 쯤 문제를 제기해도 징계시효 만료로 인해 해당 교수를 징계할 수 없는 상황임 - 최근 사회적으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교원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호할 책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징계시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공무원이 그 행위가 적발되지 않은 채 퇴직했다가 다시 채용된 후 직전 공무원 신분에서 저지른 행위가 적발되는 때에는 그 시효가 완성되어 징계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징계시효를 당사자가 퇴직한 날부터 공무원으로 다시 채용되는 날까지 정지시키도록 하여 징계절차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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