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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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없앤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과 친족관계인...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與주도 채택…국힘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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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김승원 인사청문보고서 與주도 채택…국힘 반발해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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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배포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소지한 자에 대해서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에 대한 처벌기준보다 훨씬 더 강화된 처벌기준을 가지고 있음 -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을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임 - 가상의 아동?청소년 캐릭터가 등장하는 음란물에 대한 가중처벌은 실존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없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입법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임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를 입법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더욱 강한 규제와 단속이 필요함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현재보다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함 - 국제연합(UN)은 2000년 5월 25일에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채택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해 그 행위지가 국내 또는 국외임을 불문하고, 그 범죄가 개인적 차원 또는 조직적 차원에서 저질러졌는지를 불문하고 완전히 형사처벌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한 바 있음 - 미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형사처벌의 강화 및 철저한 단속은 세계적 추세라 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2004년 9월 24일에 최종 승인한 바 있으나, 최근 김점덕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에 대한 단속은 극히 미미한 실정임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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