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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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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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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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외동포재단의 운영 재원 규정에서 국제교류기금으로부터의 지원근거 규정을 삭제함 - 재외동포재단 이사회에 민간단체 또는 학계의 인사 중에서 관련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

외교통일위원장2013-06-25

1903180원안가결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이사회가 주요 부처의 고위공무원과 외교통상부장관이 임명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 정부가 위탁하였지만 이 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견제가 어려움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사 임명 시 시민단체, 학계의 인사 중에서 국제협력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

추미애의원 등 11인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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