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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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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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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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 시설에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 점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 역사 개량 사업의 도로 점용료 감면을 위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에 철도 시설 설치 사업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도 해당 시설에 출입 목적의 통행로 사용 시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정함 -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되 동(洞) 지역의 보상비에 대해서는 그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보상비를 제때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도로 건설이 장기화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동(洞) 지역의 보상비가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그 도로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고 도로건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통과하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기존의 일반국도를 우회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를 건설하는 경우 토지매입비·이주대책비 등의 보상비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보상비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도로건설이 장기화되고 있음 - 접경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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