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558수정가결개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12-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4757원안가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아동등의 범위를 실종 당시 14세 미만의 아동과 지적장애인 등으로 한정함에 따라 14세 이상의 청소년이 가출 등으로 실종신고 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수색 및 수사, 개인위치정보 이용 등이 제한되어 청소년 실종자 찾기가 미흡한 실정임 - 이 법에 따른 아동 등의 범위를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으로 확대하고, 치매환자는 연령 구분 없이 이 법의 보호대상으로 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13-04-30
1916935임기만료폐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환자 등의 실종사건 발생 시 이들에 대한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지문, 얼굴 등 신체 정보와 가족 등의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수사나 수색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에 접수된 성인 실종자가 한 해에 6만 명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성인실종자를 규율하거나 이들을 찾는 데 유용한 정보인 유전정보의 관리에 관련된 법률이 없는 상황임 - 이에 현행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실종자의 범주를 성인으로 확대하고 유전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율함으로써 성인실종자 발생 시 이들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자 함
김춘진의원 등 11인2015-09-2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