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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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장애인 제한경쟁 직원 2명 모집
공통 지원자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등록 장애인 이다. 이와 함께 진흥원이 정한 채용자격 기준 가운데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하므로 학력과 경력 인정 범위를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현대엘리베이터, 장애인 고용 률 3.6%… '착한기업' 선정
정부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현행 3.1%인 민간 의무 고용 률을 2027년 3.3%, 2029년 3.5%로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기업 전반의 고용 수준은 법정 기준에 막...
![서울시의회 100일, 조례로 색깔 내고 예산으로 견제했다 [SEOUL NOW]](/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dt.co.kr%252Fnews%252Fcms%252F2026%252F10%252F11%252Fnews-p.v1.20261011.7bf68a64ff5a446c90f5c99a70b9437d_R.jpg&w=3840&q=75)
서울시의회 100일, 조례로 색깔 내고 예산으로 견제했다 [SEOUL NOW]
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제도적 근거를 담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안은 물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이동권 보장'으로 바꾸고 저상버스 확대 근거를 강화한 조례안 역시 통과됐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으로 인한 사업주의 고용부담금을 감면하여 장애인 고용 확대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범위를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단위 환산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으로 상향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여 장애인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포함시켜 정신장애인의 고용창출 및 유지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매년 공표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에 대해서는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경우와는 달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여 형평성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음 - 앞으로는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 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에게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여 장애인 공무원의 고용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함 -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한 수정신고 제도의 도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상향조정함 - 사업주가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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