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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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비 보상·소프트웨어 문제 해결" 폭스바겐코리아, 전기 SUV 'ID.4' 16일...
4의 연료소비율 표시 수치 중 상온에서의 '도심 전비'가 허용 오차 범위인 5%를 초과해 잘못 표기된 것을 확인,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당국에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관리법 제31조 및 동법...
폭스바겐이 또?… 전비 과장해 ID.4 소유자에 30만원씩 보상
국토부 관계자는 "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는 자동차관리법 이 규정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며 "과징금은 관련법에 따라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는데 정확한...
전비 과장한 폭스바겐, ID.4 소유자에 30만원씩 보상
국토부 관계자는 “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는 자동차관리법 이 규정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며 “과징금은 관련법에 따라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는데, 정확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안전도평가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장착 여부 및 작동 성능 등 운전자의 조작오류로 인한 사고 예방에 관한 안전성 평가를 법률에 명시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하고자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보급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자동차 안전도 평가 분야에 전기차 배터리 안전도 분야를 추가하여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산업은 기술의 융·복합, 전장화 등으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로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 중이나 신기술 적용 등으로 인해 배터리 화재 등 기존 내연기관차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위험요인도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함 - 신기술이 적용되는 구동축전지 등 핵심장치 또는 부품에 대한 안전성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을 받은 핵심장치등의 주요 부품에 대하여 결함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핵심장치등의 주요부품제작자에게 결함조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자동차 튜닝용 부품의 인증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아 튜닝부품을 판매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튜닝인증제도와 관련된 명시적ᆞ구체적 기준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제작자 등이 핵심장치 등에 대해서 안전성인증을 신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를 통해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시험하여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안전성인증 이후에도 제작자 등이 적합하게 제작 등을 하는지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성인증을 받은 핵심장치 등의 주요 부품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성능시험대행자가 핵심장치 등의 주요부품에 대한 결함조사 등을 할 때 필요한 자료를 핵심장치 등의 주요부품제작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연료소비율이 과다 표시 되는 경우 이를 신뢰하고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됨 -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제적 보상을 하도록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의 연료소비율은 기술적으로 시정조치를 하기가 매우 어려움 - 연료소비율 과대 표시를 방지할 수단이 미흡함 - 연료소비율 과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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