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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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단 한 번의 사고로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 - 원자력안전과 관련되는 허가, 면허 등의 결격사유를 현행보다 더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운영의 정지 또는 사용정지 명령을 받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를 재가동할 경우 원안위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있으나 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 발주자가 열악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여 그 종사자의 안전이 직접 위협받을 경우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안전조치 보고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 시 보고?공개 규정」에 따라 수행되고 있으나 그 위임근거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국외에서 발생한 방사능 비상사태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원자력안전 관련 허가?면허 등의 결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상향함 - 발전용원자로 운영자의 안전조치 등으로 정지된 원자로를 재가동할 경우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발주자가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지진 등의 재해 위험,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방사선장해가 발생한 경우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안전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보고사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각종 사고 발생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원자력이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원자력 안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원자력이용시설에서 위험이 발생하거나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위원회는 원자력이용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원자력이용시설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원자력이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자력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 등의 원인과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위원회가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각종 사고 발생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원자력이용시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원자력이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전의 부품 불량은 대형 원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최근 불량 원전부품의 납품을 둘러싼 뇌물수수 등의 비리가 연일 보도되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큼 - 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을 마련하려는 것임 -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한 면허의 결격사유 및 취소사유에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뇌물수수 등의 비리 범죄를 범한 사람을 추가함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주요 부품에 대한 기술인증 업무를 수행항 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자는 부품 및 설비의 기술인증 시험평가서를 제출한 자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을 비롯하여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자 및 원자로 등의 주요부품의 납품에 관하여 입찰 또는 계약의 상대방이 된 자 등에 대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입찰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전의 시설이나 설비, 부품에 있어 결함 등 기술적인 문제로 안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규모에 따라 국가 재난 피해가 심대한 수준에 이를 수 있음 -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하여 안전관련설비의 안전성과 부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신고 및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기기 성능검증기관 관리를 위한 제도를 도입함 - 과징금?과태료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 상한액을 증액하고, 연구용원자로 등에 대한 허가절차를 개선함 - 재해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원전 사업자가 안전관련설비의 설계, 제작, 성능검증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토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토록 함 - 성능검증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성능검증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성능검증과 관련된 서류를 위조?조작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성능검증기관 및 성능검증관리기관 종사자의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토록 함 - 연구용?교육용원자로 허가시 건설과 운영을 분리하여 허가토록 하고, 주기적안전성평가 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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