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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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구로구, 관내 전통시장 과 상점가 4곳에서 먹거리와 문화공연, 체험이 어...
골목형 상점가 는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 중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기존 상점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던 식당·카페 밀집 구역 등을 제도권으로...
![[2026 국감] " 전통시장 화재공제 17곳 예산 바닥…국비 지원 시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newsprime.co.kr%252Fdata%252Fphotos%252Fcdn%252F20261041%252Fart_750366_1791440550.jpg&w=3840&q=75)
[2026 국감] " 전통시장 화재공제 17곳 예산 바닥…국비 지원 시급"
문제는 현행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국가 차원의 보험료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투입된 국비 지원액은 전무하다는 점이다. 특히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전국...
전통시장 화재공제 예산 17곳 '바닥'…지역 집행률 편차 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는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현재까지 국비 부담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기부는 지자체의 지원 예산 소진에 대비해 화재공제 시스템을 통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지원의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2004년 10월 22일을 기념하여 매년 10월 22일을 '전통시장 상인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 문화예술공연, 홍보 및 소비 촉진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골목형상점가의 요건에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는 일정한 장소로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구역을 포함시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려는 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인구감소지역 내 소재한 농협, 수협 등의 생산자단체를 추가하여 농어촌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의 범위를 지역의 여건에 따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곳으로 하고,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못한 곳 중 전기ᆞ가스ᆞ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ᆞ개량에 대한 지원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적인 상거래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밀집한 전통시장은 시설과 서비스를 개선하여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으나,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 비하여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문화시설 등 고객편의시설이 충분하지 못하며 낙후되어 있다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침체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 - 전통시장의 정의를 재정의하고, 미등록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시설 지원과 시장정비사업 완료된 곳의 대규모점포 등록 유지기간을 한정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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