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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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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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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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31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사회복지시설 우선 설치 및 운영, 사회복지사업 비용 우선 지원을 통해 복지서비스 공급 확대를 도모하는 법안

곽규택의원 등 15인2026-07-30

2217650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행정청의 현장 확인 등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에 안전관리 실무 전담인력 배치 및 정기적인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임.

소병훈의원 등 13인2026-03-20

2208062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중ᆞ장년 1인 가구와 취약 계층의 결식 예방을 위해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무료급식소 지원 및 급식시설 설치ᆞ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교흥의원 등 10인2025-02-11

유사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재무회계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에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재무회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비판과 회계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민간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을 신설하여 민간어린이집의 회계부정 및 불법회계 처리의 위법성 시비를 해소하고, 보육의 공공성에 부합하는 회계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수입ᆞ지출의 기본원칙 등 어린이집의 재무ᆞ회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에 대하여 별도의 민간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을 정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가정?민간어린이집 재무회계 기준을 위반한 경우 이를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

양승조의원 등 10인2013-02-08

1903549임기만료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은 개인의 사유재산인 민간의 투자자본금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초기 투자자본에 대한 적정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어린이집의 회계부정 및 불법 회계처리를 조장하고 있음 - 민간어린이집이 시설의 설치·운영에 투자된 자본금의 현재가치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생산·제공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재무회계 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음 - 민간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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