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547폐기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1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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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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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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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628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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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은 국내경제 기여 및 안정적 조달원 확보 등을 위하여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 방산물자 국산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방산물자 국산화 추진 실적에 미달하는 방산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방산물자 국산화 추진 실적을 향상시키고자 함
송영근의원 등 11인2012-11-16
1911451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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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물자의 수출을 통해 얻는 이득은 방산업체뿐만 아니라 국내용의 무기체계의 양산 단가의 하락 및 후속군수지원 비용의 절감 등 국가적으로 얻는 이득이 있을 것으로 보임 - 향후 국방과학기술 이전 기술료를 수출용 방산물자등의 개조?개발에의 재투자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방위산업의 투자촉진 및 수출진흥 등을 통하여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백군기의원 등 14인201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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