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재정이 고갈될 위기가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적절한 위기관리에 대한 규정의 미비로 재정파탄을 막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됨 - 건강보험재정을 분기별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통하여 그 급여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함 - 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할 경우에는 경질환에 대하여 급여범위를 축소 혹은 일정 기간 잠정중지하여 재정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은 재정당국과 국회의 통제가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음 -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함으로써 국회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려는 것임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 계산 및 국민건강보험기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의 재정운영위원회를 폐지함 - 국민건강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기금을 설치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하며 이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보험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제도는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관장사업으로 안정적인 재정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상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 국고지원금은 예산당국이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과소 추계하여 최근 5년간 2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축소 지원하여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음 - 이에 현행 국고지원 규정을 전년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의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로 변경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국고지원 만료규정을 삭제하여 건강보험 재정건정성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정부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