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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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viva100.com2026-09-02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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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today.co.kr2026-08-05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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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험법 )·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의 보험 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 보험 료징수법)·직업안정법 개정안 등 ' 가사 노동자 권리보호 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1년 제정된 가사근로자 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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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1조는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 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면서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개정안에서는 가사 노동자가 업무 중 사고를 당해도 산재 보험 을 적용받기 어려웠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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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10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 보험의 직종 한정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자원봉사자 등에게도 적용하여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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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24대안반영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당연가입 대상이 되도록 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확대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등10인2021-08-25

2106520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김승원의원 등 14인2020-12-16

유사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사근로자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관계의 성립ᆞ소멸, 보험료의 납부ᆞ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 등 13인2013-01-31

1916868임기만료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원유철의원 등 159인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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