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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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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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210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 보험의 직종 한정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자원봉사자 등에게도 적용하여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안

정혜경의원 등 12인2024-11-04

2112224대안반영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당연가입 대상이 되도록 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확대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등10인2021-08-25

2106520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김승원의원 등 14인2020-12-16

유사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사근로자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관계의 성립ᆞ소멸, 보험료의 납부ᆞ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 등 13인2013-01-31

1916868임기만료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원유철의원 등 159인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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