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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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29상임위 심의

가사근로자에게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가사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정춘생의원 등 14인2026-08-04

2212380상임위 심의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근로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전환하여 법의 취지를 구현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08-26

2209491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ᆞ행정적 지원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임.

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3-31

- 현행법의 적용 범위에 가사근로자를 포함함으로써 이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춘진의원 등 10인2013-05-20

1903542임기만료폐기

- 가사근로자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피보험자로 보고 그 수급 요건을 규정함 - 가사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고용불안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 등 13인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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