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orklaw.co.kr2026-08-06중립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호, 최임위 부결로 끝이 아니다

하고도, 현행법 으로 가능한 범위와 법 개정이 필요한 범위를 구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법률적... 사람을 '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로 포함하는 방안이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개념을 그대로 대체하지 않더라도...

dnews.co.kr2026-08-05중립

[입법 이슈]집 안 노동도 노동인데… 가사 ㆍ육아도우미 노동권 보장 입법...

현행 근로기준법 은 가사 사용인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 가정과 직접 계약하거나... 다만 현행법의 보호 대상은 인증 제공기관과 근로 계약을 맺은 가사근로자 로 한정된다. 개인이 직접...

laborplus.co.kr2026-06-16중립

가사근로자 법 시행 4년, 여전히 '권리 밖' 가사 노동자들

밖 가사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자들은 그간 ' 가사근로자 법... 근로기준법 제11조는 개인 가정에 고용된 ' 가사 사용인'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29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근로자에게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가사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정춘생의원 등 14인2026-08-04

2212380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근로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전환하여 법의 취지를 구현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08-26

2209491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ᆞ행정적 지원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임.

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3-31

유사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적용 범위에 가사근로자를 포함함으로써 이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춘진의원 등 10인2013-05-20

1903542임기만료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사근로자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피보험자로 보고 그 수급 요건을 규정함 - 가사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고용불안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 등 13인2013-01-3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