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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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플랫폼노동자 사회 보험 적용 어디까지 왔나
사회 보험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의도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고용 노동부에 따르면 배달, 대리운전, 가사 서비... 산재 보험 , 고용보험 , 건강 보험 , 국민연금 네 가지 사회 보험 모두에서 적용 방식이 달라진다. 일반 근로자 는...
국민연금 지원 직역별 제각각 문제…월평균 지원액 최대 3.4배 격차
취약계층의 노후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 료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가입자의 직역에... 운영되며, 가사근로자 와 두루누리는 고용 노동부 일반회계, 예술인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 100%로...
국민연금 보험 료 지원 직역별 천차만별…월평균 최대 3.4배 차이
국민연금· 고용보험 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 보험 료 지원사업과 가사근로자 지원은 최대 36개월로... 합친 사각지대는 335만 명에 달한다. 무소득 배우자 등 적용 제외자까지 포함하면 1000만 명에 육박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역 복무 이후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구직을 원하며 취업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인 자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여 현역 복무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식이나 명칭에 상관없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ᆞ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업 및 자영업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구직급여 수급요건, 피보험기간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노무제공계약을 노무제공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맺는 사업 및 자영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함 - 노무제공자와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요건, 피보험 단위기간, 구직급여 일액, 피보험기간 및 소정급여 일수 등 실업급여와 관련된 근거를 마련함 -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관련 내용을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은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사회·경제적 보호 필요성이 큼 - 이에 따라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이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여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수급요건, 피보험 단위기간, 구직급여 일액, 피보험기간(합산 포함) 및 소정급여 일수 등 실업급여와 관련한 근거를 규정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사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사근로자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관계의 성립ᆞ소멸, 보험료의 납부ᆞ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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