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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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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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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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605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수사 인력 부족과 수사권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 외청으로 마약수사청을 신설하여 수사 기관들 사이의 협력과 공조를 극대화하려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2024-09-03

2126493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 인구 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 이민정책이 필요함 - 국가백년대계 관점에서 이민정책을 체계적ᆞ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이민과 관련한 각종 문제에 대해 능동적이고 책임있게 대처할 전담조직은 부재한 상황임 - 법무부의 외청으로 출입국ᆞ이민관리청을 설치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부합한 출입국ᆞ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이민을 둘러싼 복잡한 과제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점식의원 등 10인2024-02-02

2118009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사범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연 1만 명 선 이하였으나,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3년 연속 연 16,000명을 상회하여 10년간 약 65% 증가함 - 마약류단속은 경찰ᆞ검찰ᆞ해양경찰청ᆞ관세청 등 여러 수사 기관들 사이의 공조가 필수적임 - 마약수사청을 신설하여 수사기관 사이의 협력과 공조를 극대화하려는 것임

엄태영의원 등 12인2022-11-01

유사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정사업의 공공성 유지 및 단계적인 경영체제 전환, 공공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함 - 현재의 우정사업본부를 독립된 우정청으로 승격시켜 ICT(정보통신기술)을 총괄하는 신설 정보통신부 소속으로 두려는 것임 - 중소기업청을 독립적인 중소상공부로 승격시켜 중소기업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소상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며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비정부조직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장하여 민간자율성과 역량을 높이기 위한 통합적 정부조직을 신설할 필요에 따라 중소상공부에 사회적경제청을 설치하고자 함 - 현행법상 아동(만 18세 미만)과 청소년(9∼24세)은 각각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아동과 청소년은 그 기준연령이 중복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발달단계의 연속선상에 있으나 정책이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어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있음 - 입양업무를 포함한 아동 정책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하여 일관된 정책 추진으로 수요자의 편의와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백재현의원 등 11인2013-02-05

1902916임기만료폐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정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우편물이 감소하는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경영체제 전반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임 - 우정서비스의 공공성 유지 및 단계적인 경영체제 전환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정부기업 형태임 - 우정사업의 책임경영체제 구축이 시급함

이명수의원 등 10인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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