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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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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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안전성 및 유효성 관련 기준에 미달되는 부정?불량 의료기기가 불법 유통되는 등 의료기기의 제조?수입?판매 및 유통과 관련된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09년 5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설립하여 고질적ᆞ상습적으로 식품의약품 관련 범죄를 일으킨 위해사범에 대한 적발을 강화하는 등 범죄억제의 효과를 높이고 있음 -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적발?송치한 위해사범의 83% 이상이 식품 및 의약품 범죄에 치우쳐 있고 부정?불량 의료기기 등에 대한 수사실적은 미미하여 검찰청, 경찰청 또는 관세청 등 관련 기관 간의 협의ᆞ공조 등 원활한 협조체계의 유지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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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의사는 환자가 복용 중인 약을 알지 못하고 처방·조제함으로서 환자가 약물 부작용에 노출될 수 있는 등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의사,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 시 환자의 복용약과의 중복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 처방ᆞ조제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두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현숙의원 등 10인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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