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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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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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거주 노인의 주거·건강증진·여가·문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시설에서 질병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해당 시설의 입소자·이용자를 보호하고 해당 시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시설의 장이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관할 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지역의 경로당 등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 -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지역의 경로당 등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 -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지역의 경로당 등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 -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지역은 농산물 개방화로 인한 소득감소와 농가인구 감소에 따른 농업 노동력 부족현상이 초래되어 상대적으로 농어촌주민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 농어촌의 보건복지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건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배치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 등의 수립ᆞ시행ᆞ평가 절차를 보다 세분화하여 보건복지정책에 반영함 - 농어촌 현실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를 도입하여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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