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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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022공포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창작자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강유정의원 등 10인2024-05-30

2112962상임위 심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콘텐츠 산업 종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표준계약서 작성 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불공정 거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한 콘텐츠 거래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상헌의원등13인2021-10-26

2013476임기만료폐기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콘텐츠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표준계약서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기의원 등 14인2018-05-08

유사 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의 상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영세기업을 근간으로 하는 문화산업 분야는 영세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가 만연되고 있어 문화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아 문화상품을 제작·판매·유통하는 경우 표준계약서 및 표준약관 등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영세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문화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양승조의원 등 10인2013-01-31

1913381임기만료폐기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콘텐츠산업의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풍부한 지역문화 등의 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및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육성 등의 기반을 조성하여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은희의원 등 11인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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