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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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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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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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보험계약승환의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부활청구 및 취소권을 동일한 보험회사 여부와 무관하게 보장하게 하여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법안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 또는 병력이 있는 사람이 보험을 가입할 경우에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별도의 특약사항을 제시하여 가입이 가능하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 소속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가 가입 거절을 금지하도록 함 -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을 명문화 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의무 중 하나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등의 행위를 정하고 있음 -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은 보험모집인이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고지할 사항을 뜻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효력에 관한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계약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는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보험회사가 보험증권을 늦게 발송하여 계약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청약을 철회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가 보험사기행위에 연루되는 경우 해당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청약철회에 관한 보험회사의 의무를 명확히 하며,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보험계약자의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 효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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