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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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더 좋은 보험으로 바꿔준다더니" 환급금·보장 줄어든 '나쁜 보험'....부...
최 씨는 "자필서명한 계약이라는 이유로 철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런 조건을 알았다면 기존... 하면 보험업법 상 부당승환에 해당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을 새로 가입하면 그 시점의 연령과 건강 상태...
'보험사 CEO출신' 양종희 KB금융 회장, 방카슈랑스 채널서 전문성 발휘할...
무엇보다 은행 창구를 찾는 소비자의 원금 보존 성향과 현행 제도 간의 불일치가 일차적 장벽으로 꼽힌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손해 보험업 계의 방카슈랑스 청약철회 비율은 14.69%로 전년 동기(13.59%) 대비 1.10%포인트...
![[N2 포커스] '1200% 룰' 도입 앞두고 보험 설계사 스카우트 '광풍'…소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2day.co.kr%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5%252F12%252F.cache%252F512%252F20260512500186.png&w=3840&q=75)
[N2 포커스] '1200% 룰' 도입 앞두고 보험 설계사 스카우트 '광풍'…소비...
같은 기간 청약 철회 도 크게 늘었다. 설계사 수가 급증하는 사이 1인당 신계약 효율은 같은 기간 1.47%에서 0.... 비교안내 확인서도 올해 4월 21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약환급률과 예정이율 비교 항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보험계약승환의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부활청구 및 취소권을 동일한 보험회사 여부와 무관하게 보장하게 하여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법안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 또는 병력이 있는 사람이 보험을 가입할 경우에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별도의 특약사항을 제시하여 가입이 가능하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 소속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가 가입 거절을 금지하도록 함 -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을 명문화 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의무 중 하나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등의 행위를 정하고 있음 -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은 보험모집인이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고지할 사항을 뜻하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효력에 관한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계약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는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보험회사가 보험증권을 늦게 발송하여 계약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청약을 철회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가 보험사기행위에 연루되는 경우 해당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청약철회에 관한 보험회사의 의무를 명확히 하며,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보험계약자의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 효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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