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52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3-05-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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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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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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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는 초기 대응에 따라 사고 피해 규모가 달라짐 - 현행법에서는 사고신고 시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사고신고가 늦어져 피해 규모가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고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심재권의원 등 11인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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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해화학물질 사고의 경우 즉각적인 현장 대응과 초기 대응이 중요함 - 현행법은 사고 보고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 사고 보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보다 과중한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
노영민의원 등 10인201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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