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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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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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지방교부세 산정 시 인구감소 추이를 고려하여 산정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교부세 산출항목을 조정하거나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에 합계출산율 외에도 양육ᆞ교육 환경 개선 등 저출생 대응을 위한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을 반영하고,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합계출산율 개선 및 양육ᆞ교육 환경 개선 등 저출생 대응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통교부세는 행정수요에 충당할 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함으로써 행정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기존 지역주민과의 문화 및 질서의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 공공시설 유지 등을 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도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는데 고려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밀접 지역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하게 행정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장기공공임대주택 93만8천호 등 총 1,49만5천호에 이르고 있음 - 공공임대주택 정보가 분산 관리되고 있는 실정으로 통계작성 불편, 임대주택 중복계약?입주, 각종 주거복지혜택의 중복 수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전국의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주거복지정책 수립?집행의 효율성?적정성을 제고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영구임대주택등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재 가족관계등록정보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하여 제공받고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주민등록 전산정보가 법에 누락되어 있어 원활한 자격 확인을 위해 자료요청사항에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포함하고자 함 -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요청사항에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포함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관련 기관?단체는 공공임대주택 및 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임대주택정보체계를 연계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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