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보완 수사권 국물도 남김 없이 폐지, 민주당 교통정리도 안 됐다: 슬로우...
박원갑(KB 국민 은행 전문위원)은 “시장 안정 보다 주거 안정 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경호... 이강훈(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반도체 추가 세수를 공공 임대주택 에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23일 이재명...
지역소멸 대응에서 AI 정책까지…민주당· 국민의 힘, 지방 선거 공약은?
② 부동산…민주 ' 공공 주택 확대' vs 국민 '신혼부부 초저금리' 부동산 문제와 관련 민주당이 첫손에 꼽은 대책은 촘촘한 주거 복지망 구축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공공임대 주택 공급로드맵 법정화 등을 통해...
유정복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의 완성 책임질 것"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집 문제인 만큼 하루 1천원, 월 3만원의 임대 료로 거주할 수 있는 천원 주택 의 공급을 연간 1천호에서 2천호로 대폭 확대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지방교부세 산정 시 인구감소 추이를 고려하여 산정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교부세 산출항목을 조정하거나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에 합계출산율 외에도 양육ᆞ교육 환경 개선 등 저출생 대응을 위한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을 반영하고,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합계출산율 개선 및 양육ᆞ교육 환경 개선 등 저출생 대응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통교부세는 행정수요에 충당할 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함으로써 행정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기존 지역주민과의 문화 및 질서의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 공공시설 유지 등을 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도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는데 고려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밀접 지역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하게 행정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장기공공임대주택 93만8천호 등 총 1,49만5천호에 이르고 있음 - 공공임대주택 정보가 분산 관리되고 있는 실정으로 통계작성 불편, 임대주택 중복계약?입주, 각종 주거복지혜택의 중복 수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전국의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주거복지정책 수립?집행의 효율성?적정성을 제고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영구임대주택등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재 가족관계등록정보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하여 제공받고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주민등록 전산정보가 법에 누락되어 있어 원활한 자격 확인을 위해 자료요청사항에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포함하고자 함 -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요청사항에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포함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관련 기관?단체는 공공임대주택 및 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임대주택정보체계를 연계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