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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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 종료 이후에도 추가 조사 필요성과 피해자들의 민원 증가에 따라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유해 발굴 사업과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정비 보완하는 법안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를 증명할 새로운 자료를 확보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ᆞ결정, 위로금 지급 등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한ᆞ일 공동 조사를 통해 국외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을 지원하는 법안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국외로 강제동원 된 사람에게만 이루어지고 있어 국내로 강제동원 된 사람들은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하여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진상조사 및 위로금·미수금지원금·의료지원금의 지급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현행 보상제도에 희생자 유족에 대한 특별위로금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 법률 제명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진상조사 및 지원 대상을 국내로 강제동원 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까지로 확대하도록 함 - 강제동원 생환자 또는 그 유족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위로금 액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강제동원자 희생자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미수금 지급액 산정 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추가지급이 가능하도록 함 - 강제동원 희생자 중 생존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도 의료지원금을 지원함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존속기간을 국회의 동의를 받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 위원회 존속기간을 고려하여 진상조사 기간, 위로금 등의 신청 기한을 규정하고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및 특별지원금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연장함 - 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 결과가 각하 및 기각 등으로 나온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후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 피해신고인 또는 진상조사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재조사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올바로 규명하고,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유족 등에게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현행법에 따라 지원되는 위로금 등이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게만 지급되고 국내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해서는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음 - 이에 국내강제동원 희생자도 현행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형평성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위원회의 존속기간 등을 삭제하여 위원회를 상설화함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일제강점기시대에 강제동원되어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진상조사와 위로금등을 지원하고 있음 - 위원회 존속기한을 2012년 12월 31일로 하였지만 기간 내 위원회 업무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2회에 한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2012년 12월, 2013년 6월 각각 6개월 간 위원회 존속기간이 연장되어 현재 2013년 12월 31일 위원회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임 - 위원회 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행법에 따라 위로금등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가 상당수 존재함 - 사할린 지역의 경우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및 후손이 이 법에 의한 피해구제에 대하여 상당수가 미인지하여 위로금등의 지원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위로금등의 신청기한 도과로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했던 피해자를 구제하고 기타 처리하지 못한 위원회 업무의 마무리를 위하여 위원회 존속기한, 위로금등의 신청기간을 추가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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