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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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inilbo.co.kr2013-07-03중립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 상한을 임대건물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위임 ▲법원 조직법 ... 지원 ▲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윤명희 의원 대표발의)=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 관련 경과규정...

n.news.naver.com2013-07-02중립

(원안, 정부 제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관청에 처(處)·청(廳) 단위의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하고... 지원 ▲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윤명희 의원 대표발의) =알려진 품종의 품종보호 관련 경과규정 마련...

-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 간의 업무영역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

이한구의원 등 150인2013-01-30

1903510수정가결

-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로 분리됨에 따라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 간의 업무영역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하려는 것임

이한구의원 등 150인20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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