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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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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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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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 간의 업무영역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

이한구의원 등 150인2013-01-30

1903510수정가결

-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로 분리됨에 따라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 간의 업무영역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하려는 것임

이한구의원 등 150인20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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