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03-2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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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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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외직명대사의 임명기준 및 임명분야, 임기 등을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우상호의원 등 13인2013-04-22

1903494수정가결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자력 연구ᆞ개발ᆞ생산ᆞ이용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 - 이에 따라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관리ᆞ운용 등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원자력 진흥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계획이나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함

이한구의원 등 152인20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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