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903511수정가결개정안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03-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바다에서 미래를 찾는다" 제3차 수산 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nocutnews.co.kr2026-01-29중립

"바다에서 미래를 찾는다" 제3차 수산 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해수부는 2015년 제정한 ' 수산 업·어촌 발전 기본법 '에 따라 5년 단위의 중장기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국제 수산 물거래소를 설립해 투명한 국제 거래 기반을 조성하고 동북아 수산 물 거래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등...

"바다서 찾는 미래" 2030 수산 업·어촌 도약 프로젝트 시동
gukjenews.com2026-01-29중립

"바다서 찾는 미래" 2030 수산 업·어촌 도약 프로젝트 시동

이번 계획은 2015년 제정된 ' 수산 업·어촌 발전 기본법 '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제2차... 항만 배후단지에는 국제 수산 물거래소를 설립하해 투명한 국제거래 기반을 조성하고, 동북아 수산 물 거래의...

2030 수산 업·어촌 도약 프로젝트 … "2030년 수산 물 생산 400만톤·수출...
biz.newdaily.co.kr2026-01-29중립

2030 수산 업·어촌 도약 프로젝트 … "2030년 수산 물 생산 400만톤·수출...

이번 계획은 2015년 제정된 ' 수산 업·어촌 발전 기본법 '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제2차... 진출해 수산 물을 공급하는 국제 공급망 기지를 조성한다. 항만 배후단지에는 국제 수산 물거래소를 설립, 동북아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3516수정가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부활하는 것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 -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한구의원 등 152인2013-01-30
1904155대안반영폐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ᆞ항만 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가 부활함 -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상은의원 등 16인2013-03-2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