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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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산직불금 대상 확대하고 농어촌 빈집 활용 넓힌 6개 법안 국회 통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농어촌 빈집 활용과 생활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농어촌 빈집을 활용해 민박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등 11건 국회 통과
법률’,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응급실 수용능력 실시간 공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농어업인 배우자도 '공동경영주' 등록···관련 법안 본회의 통과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30명으로 확대하고 금융위원장·공정거래위원장·기획예산처 장관과...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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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이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업인이 아닌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어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도 이에 관여할 필요가 있음 -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시에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연구기관 등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전문연구기관이 지정기준을 위반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정 취소에 따른 청문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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