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507수정가결개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03-2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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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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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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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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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026임기만료폐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이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업인이 아닌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어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도 이에 관여할 필요가 있음 -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시에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윤명희의원 등 10인2015-05-06
1908309원안가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연구기관 등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전문연구기관이 지정기준을 위반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정 취소에 따른 청문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윤명희의원 등 10인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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