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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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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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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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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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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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자력 연구ᆞ개발ᆞ생산ᆞ이용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 - 이에 따라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관리ᆞ운용 등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원자력 진흥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계획이나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함

이한구의원 등 152인2013-01-30

1903505수정가결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인력양성 기능이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 - 한국과학기술원에 대한 감독 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함 - 감독관청 변경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이한구의원 등 152인20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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