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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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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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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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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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조 과학을 통한 창조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수행하던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ᆞ시행, 연구개발예산의 배분ᆞ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함 - 종전에 그 업무를 수행하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전환함 -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종전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수행하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ᆞ분석ᆞ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ᆞ조정 등에 관한 업무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행하던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운용ᆞ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수행하도록 조정함

이한구의원 등 152인2013-01-30

1903494수정가결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자력 연구ᆞ개발ᆞ생산ᆞ이용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 - 이에 따라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관리ᆞ운용 등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원자력 진흥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계획이나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운용계획안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함

이한구의원 등 152인20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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