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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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2011. 3.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안전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원자력의 이용과 안전관리를 함께 규정한 「원자력법」을 2011. 7. 「원자력 진흥법」으로 전부개정하여 원자력이용 분야만을 규율하도록 한 반면, 안전관리 분야는 별도로 제정한 「원자력안전법」에서 규율하도록 함 - 현행 원자력 행정은 원자력 관련 12개의 개별법 성격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분산되어 수행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총괄적인 원자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현행법을 「원자력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함으로써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원자력 안전원칙을 바탕으로 한 원자력이용 등 진흥 정책과 안전조치, 수출통제, 핵테러 방지와 핵안보 및 원자력 외교 협력 등을 포함하여 원자력 정책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은 물론 효율적인 법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원자력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ᆞ의결하는 원자력진흥위원회의 명칭을 원자력위원회로 변경하고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국무총리 소속하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두도록 근거를 마련함 - 원자력안전관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함 - 정부는 원자력이용촉진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원자력인력양성계획을 세우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감독하에 원자력연구개발기관 등을 두도록 한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독하에 원자력안전전문기관 등을 두도록 근거를 마련함 - 원자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원자력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자들이 관련 주요 사안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방사선장해의 방지, 원자력시설의 해체,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에 대한 안전 조치 또는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근거를 둠 - 원자력사고의 예방과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를 위한 시책 및 핵테러 등 핵안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 원자력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함 - 국제법규에 따라 특정핵물질의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국제규제물자로서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물질 등에 대한 수출입 허가 등 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원자력 진흥 및 안전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외국 또는 국제기구와의 원자력 협력을 추진하고 국제조약 준수 등을 위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함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의 연례적인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기준년도를 전전년도로 변경함 - 원자력산업실태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의 책임성과 형평성 강화를 위해 뇌물죄 관련 「형법」의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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