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491원안가결개정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03-2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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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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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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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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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민간위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음 -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두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민간의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부좌현의원 등 10인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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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최상위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음 - 우리 정부는 지난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비전으로 선언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지구적인 목표이자 국제사회의 규범인 지속가능발전을 녹색성장으로 대체시켰음 - 이에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 소속으로 격하되었고 그 자리에 저탄소 녹색성장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2013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되었음 - 녹색성장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국제기구의 명칭과 조화롭지 못하여 정책의 혼선과 비일관성이 초래되고 있음 - 이에 세계적인 합의와 규범에 따라 뒤바뀐 위치를 바로잡고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이 서로 보완하면서 확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김상희의원 등 18인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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