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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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법조】 2026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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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청와대는 " 대통령 의 비공개 일정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고, 대통령 경호 처는 " 경호 대상자 일정과 경호 조치 등은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과 규정에 따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경호제공은 대통령경호실과 경찰청이 나누어 제공하고 있음 - 개정안은 대통령경호실에서 경호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바람직한 전직대통령 문화의 정착과 국민통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임 - 적격심사 및 임기제 승진 등의 개선된 인사제도를 도입하여 근무태만 방지와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강등된 사람에 대한 계급정년 적용 규정을 신설하여 조직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통령경호실에서 경호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함 - 적격심사 제도를 신설하여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극히 낮은 사람에 대한 적격심사를 하여 근무성적 향상의 기회를 부여하고 개선의 의지가 없을 경우 면직시키도록 함 - 계급정년 중 강등된 사람에 대한 계급정년 적용 규정을 신설하여 징계의 종류 중 그동안 운영하지 못했던 강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5급 이상의 직원 중 전문직위에 보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년을 임기로 하여 상위 직급으로 승진시킬 수 있도록 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는 최장 15년 동안 대통령경호실로부터 경호를 받을 수 있음 - 대통령경호실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보다 국내외에서 더 많은 횟수의 경호를 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전직 대통령의 활동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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