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3488수정가결개정안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03-2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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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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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정책 기능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하고, 국토해양부의 해양환경 및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수산 기능을 해양수산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 - 이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소관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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