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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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등을 통한 한류의 확산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콘텐츠 산업 역시 역대... 또한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재 정책의 향후 5년간 이정표를 제시하는 '제 5차 과학기술 인재 육성·지원 기본 계...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개막…K-열풍이 보여준 '한국의 힘'
등을 통한 한류의 확산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콘텐츠 산업 역시 역대... 또한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재 정책의 향후 5년간 이정표를 제시하는 '제 5차 과학기술 인재 육성·지원 기본 계...
“소상공인, 지역혁신 주체로 전환 시급…AI 맞춤형 지원체계 필요”
과학기술 정책연구원(STEPI)은 최근 발간한 ‘STEPI Insight’ 제361호 ‘전환적 혁신정책 관점에서 본 지역혁신과... 운영 △공동 창조 주체로서 소상공인의 역량 및 역할 확대 △혁신생태계 구성을 통한 집합적 혁신 추진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 간 기능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이들 기구와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 연계가 부족하여 과학기술정책 관련 의사결정체계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심의·조정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일원화 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정책 총괄·조정을 내실화 하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ᆞ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대한 배분ᆞ조정 대상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예산 배분과 조정 내역을 포함하도록 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결정하는 심의회의 심의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 심의회와 심의회 소속의 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공개하도록 법률에 규정함 - 심의회 결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 간 기능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이들 기구와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 연계가 부족한 등 과학기술정책 관련 의사결정체계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 수를 확대하고, 과학기술정책 등의 체계적인 연구 및 지원을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정책원을 설립하려는 것임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분야의 장기적 정책 방향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국회가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서 이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주요내용, 시행계획 및 집행실적과 그에 관한 평가를 포함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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